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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행정학전공 ] 그랜드토토 논란에 대한 단상 작성자. 김상명 등록일. 2023-03-20 15:47:08 조회수. 75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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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토토 논란에 대한 단상.hwp (15 KBy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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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랜드토토 논란에 대한 단상 김상명(비상임 논설위원·제주국제대학교 교수) 국가수사본부장에 임명됐다 사퇴한 정순신 변호사 아들 학교폭력(그랜드토토) 논란이 불거지면서 그랜드토토이 우리 사회의 뜨거운 감자가 됐다. 그랜드토토은 학생을 대상으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따돌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다. 정치권은 그랜드토토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높아지면 이와 관련한 대책과 법안을 수없이 제안하지만 정작 법안이 통과돼 시행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정치권은 이슈가 터질 때면 깜짝 발의해 이목을 집중시킨 후 여론이 시들면 나 몰라라 하고 있다는 비판이다. 들끓는 국민 여론에 밀려 국회는 정순신 아들 그랜드토토을 막을 법안까지 내놓았지만 표적 수사와 굴욕 외교 논란에 둘러싼 정쟁으로 통과될지는 미지수다. 이번 국회가 제안한 학교폭력 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그랜드토토법)과 관련 개정안은 39건이나 된다. 법안이 가결된 것은 학교폭력 대책 심의위원회가 전문가 의견을 듣도록 규정한 단 한 건에 불과하다. 가장 많이 발의된 법안은 사이버폭력과 관련된 내용이다. 카카오톡이나 페이스북 등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한 그랜드토토이 수년째 문제가 되고 있지만 그랜드토토법에는 사이버폭력의 구체적인 유형조차 규정돼 있지 않다. 이 때문에 교묘하게 이뤄지는 다양한 형태의 사이버폭력에 대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적인 문제다. 관련 법안 14건이 발의됐으나 전부 소관 상임위 심사에 그쳤을 뿐이다. 이 사이 학생들은 사이버폭력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다. 정순신 변호사의 아들 그랜드토토 관련 법안도 상임위에 계류 중이다. 생활기록부에 기재된 그랜드토토은 졸업과 동시에 삭제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다. 이를 폐기하는 법안이 지난해 발의된 바 있다. 피해자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는 때에 국선변호인을 둘 수 있게 한 조항도 있다. 정 변호사의 아들은 그랜드토토 전력이 있음에도 서울대에 입학했고 그가 졸업한 반포고는 생활기록부의 기록을 삭제했다. 재판을 의도적으로 장기화해 피해자 고통도 지속됐는데도 당시 검사였던 정 변호사는 ‘변호사가 시키는 대로 했다’고 변명해 논란을 자초하기도 했다. 이후 국회에는 가해자가 행정심판 청구 및 집행정지를 신청할 경우 피해 학생 보호 조치가 무력화될 수 있다는 점을 보완한 법안이 발의됐지만 야당 대표 수사와 강제동원 배상 문제 등 여야 정쟁으로 언제 통과될 수 있을지는 아직 장담할 수 없다. 장애 학생에 대한 괴롭힘이나 스쿨미투 보호 방안, 제3자가 그랜드토토 신고를 하는 경우 이에 대한 보복 조치를 처벌하는 법안도 역시 국회 통과는 요원할 따름이다. 그랜드토토에 대한 입법 조치가 없다면 학교는 가해학생과 피해학생에 대한 조치를 재량적으로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다. 특히 가해 학부모의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소극적으로 대처하는 경우가 문제다. 정치권이 그랜드토토에 대응하는 모습이 형식적 면피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비춰진 이유는 무엇일까. 학교에서 가해자와 피해자를 분리하는 기간은 최장 3일에 불과한데도 손 놓고 있는 교육부가 문제다. 이슈가 발생해 보완 입법안이 나왔지만 여야 정쟁에 빠져있는 국회도 문제다. 정치권은 입법 속도를 높여야 한다. 입법은 가해자를 진정 뉘우치게 해 피해자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과정을 담아야 한다. 물론 피해자의 치유와 회복을 지원하는 정책은 필수적이다. 그랜드토토에 대한 국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을 기대한다. 제민일보 2023. 3. 21. http://www.jemin.com/news/articleView.html?idxno=752228 |
